-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28.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1. 28.)

2. 개정이유

❍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2022.11.1.)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2조제2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23년	월 1,894,820원
2024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025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026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기타사항 : 기획실-12515(2022.11.1.)호,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액으로 결정되어 2022년 11월 1일 통보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2023년~2026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구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비고
2023년	1,320만원/연 (월 110만원)	2022년도 대비 1.4% 인상 (월 1,894,820원, 연 2,273만원)	2022년 월 : 1,868,660원 연 : 2,242만원
2024년 ~ 2026년	1,320만원/연 (월 110만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

❍ 의정활동비는 상위법 지급범위를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2022년도와 동일한 월110만원(연1,32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은 2022년 월정수당 대비 1.4% 인상을 반영한 월1,894,820원이며, 2024년~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참고2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28.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1. 28.)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대상 개정 사항 및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자치법규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반영(안 제3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대상에 차상위 계층 확대(안 제6조제3항)

❍ 7급 이상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8조)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안 별표2)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안 별표2)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에‘전산직렬’자격증 추가(안 별표4)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전산직렬’신설(안 별표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9조의4 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지방인사제도과-7713(2022.11.07.) 개정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중 “다음”을 “영 제9조의4 제2항”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음

❍ 제6조 제3항 중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여 7급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음

❍ 별표2, 별표4, 별표7은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을 제외하고 기타직렬 응시조건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하고,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